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396

지역기업이 방위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넓혀감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구체화된 방산육성 방침과 절차를 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은 민수사업과 다른 추진 절차와 추진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의 세부적인 절차 정립은 필요하다. 세부적인 절차 정립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는 기업들 간에 민감한 사항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기업들 간의 참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참여기업들에 대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지원 받은 기업들이 지원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지 평가하는 방법 등이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방위사업에 주로 의존하지만, 방위사업 관련 정보는 적시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사업 판단을 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대신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육성대상 세부분야와 관련된 방위사업 정보를 협조 받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와의 협조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