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399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방산육성 제도 및 정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 어 왔다. 방위산업 육성 초기 단계에서는 역설계 등을 통하여 기본병기를 제조･생산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지상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해상 및 공중 무기체계를 기술도입생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 현재는 해상 및 공중 무기체계를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연구개발･생산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국내조달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6년 8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56%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80% 수준이다(안영수 외, 2011, p. 154).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나 구성품 및 부품의 해외수출 실적을 보면, 2006년 2.5억 달러이던 수출이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23.8억 불, 2012년 23.5억 불, 2013년 34.2억 불 수준이다. 수출품목으로는 기존의 탄약, 기동 및 항공장비 등의 부품이나 일반 장비류를 벗어나 잠수함, 초음속 고등훈련기 등 고부가가치 첨단완성제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방위사업청, 2013, pp. 13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