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401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그리고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지역의 기업들이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조성하고, 방위사업 참여 유망 지역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국가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면서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방위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조치가 필요하며, 방산분야 참여 희망업체 선정 방향과 중앙 정부의 육성방향과의 조화 등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기업이 방위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술연구지원기관이나 분석 연구기관, 시험평가기관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앙정부는 이들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