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402

방산육성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중앙정부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유망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방산육성 정책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국내개발 혹은 국내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 있는 많은 업체가 가급적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쟁 업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경쟁에서 선정된 업체가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 가능성 있는 많은 업체가 경쟁 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이 방산분야의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산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방산분야에 참여하여 왔던 업체들 위주로 경쟁되어 왔으며, 새로운 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