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403

그동안의 정책변천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무기체계의 많은 구성품과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의 수출 증대에 비례하여 국내 방위산업이 활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세계의 방위산업은 냉전 이후 국방비 감소 추세로 방산업체의 구조조정과 민군겸용기술의 적용 확대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요한 분야로 새로이 인식하고 방위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정책의 제한요인을 해결하면서 민군겸용기술의 무기체계에의 적용 확대라는 새로운 경향에 부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역할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방안, 중앙정부와의 협조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방산육성을 위하여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그러한 정책 및 제도로 인한 방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