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406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와 무기체계의 구성품 혹은 부품,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분야이다. 무기체계 시장은 여러분야로 세분되고 각국 정부가 수요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이어서 큰 규모의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무기체계는 소요군이 첨단 기술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개발과 생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위험이 수반되며, 전력화된 무기체계는 도태시까지 장기간 정비와 부품교체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방산육성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을 필요로 한다. Boutin(2011, pp. 352-356)은 각국 정부가 자체적인 방위산업을 육성하려 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안보의 자주성 제고나 정치적 위상 제고 등 정치적 측면의 필요성 때문이며, 둘째로 고용이나 기술창출 등 경제적 측면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