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641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은 두 사업의 주체가 달라 연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반면,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또한 두 프로그램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처 간 프로그램의 중복문제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성은 각 부처들의 고의적인 영역확장의 결과라기보다는 기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하여 사업을 개선해 온 과정에서 서로 유사점이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다는 판단 하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자립을 정책목표로 적극 추진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은 낮은 취업률과 낮은 탈수급률로 경제적 자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와 반성에서 희망리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