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646

앞에서 살펴 본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정책의 향후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례관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사례관리의 질과 이러한 사례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례관리자와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관리를 민간업체와 나누어 분담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이후에도 미취업상태로 남아 있는 이들을 민간기관에 위탁관리하여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향후 개별급여 중심의 국민기초생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민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취약한 실정인데, 취업난이도를 성과계약에 반영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전략적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사업수행기관 간에 적정한 일 배분을 통하여 각 사업별로 최소한의 민간 사업수행기관 수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