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659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로 보내졌지만 운영인력 부족으로 한 달이라는 운영기간이 준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들은 오리엔테이션도 받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때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한 달을 초과하는 정체기간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복건복지부는 조건 불이행자이므로 생계비를 중단해야 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조건 불이행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이관을 했기 때문에 수급지급이 유지가 되어 그 기간 동안에도 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이런 사실이 주민들 간에 공유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일한 수급자인데 한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매일 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고용부로 연계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지급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