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백서 2014 paragraph_id 6631

협정 체결로 양국은 앞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며 원자력 품목의 교역을 촉진하는 한편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원자력 안전과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원자력 정책과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등 상호 협력이 촉진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분야 등에서도 정보교류 등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 또한 2013년 7월 22일, 한･미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에 있어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 각서｣에 서명하고, 3일 뒤인 7월 25일 발효하였다. 동 교환각서는 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 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이전하는 특정한 원자력기술에 대해서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취하며, 제3국 이전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교환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 및 원자력 기술 협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