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백서 2014 paragraph_id 6657

한･미 양국은 2013년 12월 말 현재, 현행 한미협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8차례의 본협상 및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개최하고, 수령국의 의무, 공급국의 권리, 협력의 범위 등 세부 문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미는 다수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축, 파이로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이에 한미는 2013년 4월 제6차 협상에서 현행 한미협정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한미협정의 부재 상황을 방지하고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행 한미협정을 2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는 제6차 협상에서 향후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협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행 한미협정의 2년 연장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에서의 관련 법적 절차가 2014년 3월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의회는 한미협정 2년 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2013년 9월 1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Edward Royce)가 발의한 한미협정 연장 법안(H.R.2449)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날 출석의원 407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