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백서 2014 paragraph_id 6733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당사자인 일본은 사고 이후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 12월 실시된 총선결과 원자력을 지지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새로운 내각이 구성됨에 따라 원전 정책도 변화하게 되었다. 신임 아베 총리는 선거기간 중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한 후에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향후 원전의 조기 재가동, 계획･건설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승인 등과 같은 원전 수용 정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초안'에서 원자력을 에너지 비용 절감, 온난화 대응 측면에서 안전성을 전제로 계속해서 이용해야 할 기본 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사업자들이 원활한 폐로작업, 신속한 안전대책, 안정적 전력 공급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정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충계약의 체결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