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명문화된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동의 없이 군사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따라서 국방 분야에 자율능력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Ⅲ장에서 제시한 구별성, 비례성, 주관성, 책무성의 원칙의 준수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별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우수한 피아식별체계(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의 개발과 이에 대한 국가적 인증이 필요하다. 현재 항공 분야는 감시 레이더를 통해 피아식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우군 오인사격과 민간 피해 방지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적 인증이 요구되지만, 우리는 피아식별체계에 대한 국가적 인증 장치가 부재하다.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자율능력이 사용될 때에는 일반적인 군사적 상황보다도 더 엄격히 부수적인 민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주관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어떤 형태로든 최종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책무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자율무기체계가 개발 및 작전에 투입될 때 그 책임의 주체를 명문화하도록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909 | 무슨 측면에서 우수한 피아식별체계의 개발과 국가적 인증이 필요하니 | 가능 | 구별성 원칙의 측면 |
| 912910 | 훌륭한 피아식별체계의 제작과 국가적 인증이 무슨 방면에서 필요해 | 가능 | 구별성 원칙의 측면 |
| 912911 |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과 국가적 인증이 무슨 측면에서 필요하지 | 가능 | 구별성 원칙의 측면 |
| 912912 | 훌륭한 지휘체계의 제작과 세계적 인증이 무슨 방면에서 필요할까 | 불가 | 구별성 원칙의 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