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백서 2014 paragraph_id 6844

2013년 2월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5개의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5개 국정과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과제 분석을 통해 원자력을 이용한 창조경제 구현 방안으로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신산업 발굴,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이슈 해결, 원자력기술 확산 생태계 구축, 원자력기술과 타 기술의 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장기 원자력발전 비중이 새롭게 확정되었으며 점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있어 한･미는 다수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축, 파이로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협정 만료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