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paragraph_id 685

이처럼 자율능력이 가지는 연속체의 특성상 자동성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미 많은 무기체계에서 자율성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자율능력이 미래의 무기체계 기획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법적･윤리적 문제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율능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은 자율무기체계의 정의를 애매모호하게 하여 반대론자들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Article36, 2016). 이 와중에 가장 먼저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공개적인 지침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다. 미 국방부는 지침(DoD Directive) 3000.09 “무기체계의 자율성(Autonomy in Weapon Systems)”을 통해 자율무기체계의 배치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ICRAC, 2017). 이 지침은 두 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무인 체계를 포함하는 무기체계에 자율/반자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책임을 설정하고, 둘째, 자율/반자율 무기체계가 의도하지 않는 교전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