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백서 2014 paragraph_id 6882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3년 10월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홍두승 위원장을 비롯하여 인문사회･기술공학･원전지역･시민사회분야 등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공론화 원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론화과정 전반을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2014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 전반을 ①공론화 기반구축 → ②공론화 → ③권고안 구성 및 권고의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2월까지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공론화에 관한 기본 방향 제시 및 의견수렴 체계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2014년 2월에서 10월까지 실행계획에 따라 현안별, 의견수렴 대상별, 논의단계별 최적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종합적 검토를 거쳐 2014년 12월까지 정부 권고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