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백서 2014 paragraph_id 6889

후쿠시마 사고 영향으로 원전 폐지를 선언한 국가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3개국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탈 원전을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 독일은 1998년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방침에서 출발하여 2002년 모든 원전을 2021년까지 단계적 폐쇄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 집권한 앙겔라 메르겔 총리에 의해 원전 폐지법안이 철회되었고(2009년), 이후 2010년 10월에는 기존 2021년까지의 단계적 원전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가동기간을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했으나, 이를 법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고 후쿠시마 사고 여파로 기존 단계적 폐쇄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벨기에도 2003년 단계적 원전폐쇄 정책을 전개하였다가, 2009년 원전폐지 기간 10년 연장을 추진하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1년 10월 다시 원래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는 2001년 시점에 75%에 달하는 원전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탈 원전을 전개하다가 2003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탈 원전방침을 철회한 바 있으며, 다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2011년 5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 중 5기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