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백서 2014 paragraph_id 6903

1972년 협정은 농축우라늄 공급 상한선 조정, 협정의 유효기간 변경 등을 위해 1974년에 개정되었다.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하 '한미협정'이라 칭함)은 1974년에 최종 개정된 것이다. 한미협정의 유효기간은 발효일(1973년 3월 19일)로부터 41년으로, 2014년 3월 19일에 만료된다. 한･미 양국은 현행 한미협정의 만료가 2014년 3월 19일로 도래함에 따라, 2007년 5월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현행 한미협정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정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간에는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협상이 착수되었다. 제1차 협상에서는 한･미가 본격적인 문안 협상을 들어가기에 앞서, ① 한･미 양국이 과거 원자력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② 한미협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③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의 중요성에 따라 향후 동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향후 한미협정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적인 측면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