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paragraph_id 698

본 연구는 새로운 전쟁의 세대로 이끌 원동력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의 자율성에 주목하였으며, 인공지능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과 사용 분야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능력인 자율능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자율능력은 자동성에서부터 완전 자율성까지의 연속체 성격을 가짐을 강조하였다. 현재 공개적으로 알려진 자율무기체계의 종류와 특성을 통해 국방 분야에 있어 자율능력의 현주소를 살펴보았고, 임무 특성별로 자율능력의 군사적 필요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아무리 군사적 효용성이 높더라도 법적･윤리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 국제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유사한 논쟁 사례와 함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구별성, 비례성, 주관성, 책무성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율능력 관리 방안으로 ① 소프트웨어 중심의 획득 체계 발전, ② 법적･윤리적 쟁점의 이해, ③ 방어목적의 비살상용 자율능력 적극 개발, ④ 대항군 개념의 자율 대행자 활용, ⑤ 자율능력 시험평가 방법 연구, ⑥ 기존 체계 및 타 자율 대행자와의 상호작용 연구, ⑦ 인공지능 기술 및 인력 육성을 제시하였다. 각 방안들은 정책 차원의 개념들로 차후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