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6986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다.그러나 장기간의 제도적 학습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논란의 불씨는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제도의 본질 내지 기능에 관한 의견불일치에서 기인한 바 크다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발전은 헌법 제107조 제3항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제의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은 중요한 허용요건과 법적 통제의 심사규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통제와 공법적 분쟁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기능적 상관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절차를 행정소송절차와 별개의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또한 사법절차화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행정심판절차의 행정절차적 측면이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행정심판의 사법절차화 강화가 행정부 내에서 법치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사법부로 하여금 행정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자극함으로써 결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