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6988

권익구제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소극적인 기능에 머무는 반면,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부당의 문제를 판단하는 합목적적인 측면까지 판단할 수 있다.또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보호차원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권리 구제 기능을 수행한다. 사법기능의 보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함에 따라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른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등 사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또한 오늘날의 행정은 양적으로 확대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전문화되어 전문적인 지식 없이 행정쟁송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따라서 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분쟁을 판단하게 하는 행정심판제도는 그 효용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