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6993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은 기존의 특별행정심판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은 아 니고, 새로이 특별행정심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는 기존의 특별행정심판에도 투영되어야 한다.현재 특별행정심판은 앞에서 검토한 특별행정심판의 허용요건,즉,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이 있을 것,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일 것은 도외시한 채,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마다 행정편의적으로 독자적인 불복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무분별한 특별행정심판절차가 남설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즉,현재 행정심판절차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원칙의 존재이유가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다.기존의 특별행정심판의 재평가를 통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일반행정심판제도와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는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제3조와 제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