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00

여기서는 이의신청등 개별법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3가지 유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첫째로,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도 독립적 제3자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와 독임제 행정청에서 신속히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이의신청 등 간이한 불복절차로서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불복절차와 행정심판이 별도로 허용되는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다.전자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행정심판법상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셋째로,행정심판의 특례로 보거나 행정절차의 특례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전자의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후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