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17

행정절차의 특례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앞서도 검토하였지만,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있으며,금융지주회사법 제67조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절차라고 보기 어렵고,간이한 불복절차로서의 의미보다는 행정절차의 특례에 해당하여 다시금 행정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