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28

절차상 특례의 허용범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보다 유리하게 절차를 형성하는 것(심판청구기간을 늘리는 것,구술심리를 필수적 절차로 하는 것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물론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지만,행정심판절차의 통일적 형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어느 정도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면,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는 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보다 불리하게 절차를 형성하는 경우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현실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심판청구기간을 단기로 하는 것이다.이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그 외의 경우는 가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