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37

셋째로, 행정심판의 특수성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적,공간적,인적,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먼저,시간적 특수성으로는 통상의 행정심판(최장 90일)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적 특수성으로는 관련 행정의 대상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 관련 사건의 경우 ‘바다’라는 아주 특수한 공간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적 특수성으로는 통상의 국민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경우를 들 수 있다.‘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의 외국인’,‘정치적 망명자’등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예를 들어 선거나 주민투표 등 정치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인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경제적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