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브리프20176월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 paragraph_id 7053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시작 6일째인 5월 15일에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6월 한달 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셧다운에 포함된 노후 발전소는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한 8기(2.8GW)로 전체 발전 설비용량(2017년 3월 기준)의 2.6%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3~6월 동안 호남화력 1·2호기를 포함하여 10기 모두를 중단하는 것을 정례화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으로 0.2% 정도의 전기 요금인상 요인이 있으나 이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번 조치로 약 1~2%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2022년)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언급해 왔다. 이미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수명 종료 시점에 맞춰 폐쇄하기로 했었으나(산업통상자원부 2016.7)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폐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에 2025년에 폐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보령1·2호기의 경우 폐쇄 시기는 3년 이상 앞당겨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