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브리프20176월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 paragraph_id 7055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백지화 리스트에 오른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LNG발전 사업권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약대로라면 2016년 기준 40%대 초반에 불과한 가스발전 설비 이용률도 향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정책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적극적 투자, 한전을 통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RPS) 의무 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한시적으로 도입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