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 대응을 위한 자율능력 관리 방안 paragraph_id 706

이처럼 기계에 자율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 인간의 근본적인 삶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로 혁신적인 사회/경제/문화/군사적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이를 두고 “핵보다 위험하다”고 말하였고,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박사도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과거 핵기술을 보유한 강대국들이 그러했듯이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국제적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자율무기체계를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범주에 넣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기도 하고, 일부는 오히려 향상된 센서기술과 선별적인 표적처리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Guizzo, 2016).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에서 자율성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자율무기체계의 법적･윤리적 한계를 검토해보며, 궁극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자율능력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