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066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3424건의 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는 2909건으로 85.0%를 차지하는 반면 시설 내 학대는 216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a).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2009년 전체 노인의 1.7%임을 감안하면(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학대 발생신고 비율은 입소한 노인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아 시설 내 학대가 가정 내 학대보다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조사는 손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시설 내 학대의 발생률은 조사기간, 표본,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모든 연구에서 시설 내 학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노인학대 현황 및 실태에서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