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069

신고-조사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117신고센터통합, 실태조사 등 신고 및 조사 기반이 구축되어 117신고건수가 급증하였다. 반면 가해 학생 강제전학 등 엄중 조치로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나 시간 때우기 식의 특별교육이 여전히 존재하고, 강제전학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방 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연 2회로 의무화되어 교육 시간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또래상담 등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학교에 형성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일부 학교는 단순 전달식의 형식적인 교육을 운영하였다. 학부모교육 확대 관련해서는 직장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 위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이 의무화되고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나 학부모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기제가 부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