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086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관에 입각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응징에 초점을 둔 응보적 관점이었다. 응보적 관점은 “처벌받는 학생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그것을 가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뉘우침의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이대성, 2012). 반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가해자의 진정한 교화와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받은 상처와 피해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할 때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선다고 본다. 이에 기초한 학교폭력 대응의 관점을 적용한 예방 및 사후조정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조대훈 등,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