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과 현황 paragraph_id 710

보수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를 폐기 혹은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는 위 보고서와 같은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사법적 수단도 활용해오고 있다. 영국 공공부문 노동조합(이하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당일(2013년 7월 29일) 고등법원(High Court)에 동 제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 제기한 Unison의 첫 번째 청구는 2014년 2월 7일 기각되었다. 2014년 9월 23일 Unison은 수수료 도입 후 급감한 제소사건 수 통계자료를 증거로 보충하여 두 번째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Unison은 이 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제소하였으나 2015년 8월 26일 기각되었다. 2017년 1월 현재 Unison의 상고심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3월 27일과 28일 첫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