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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0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261053504591
도서명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내에서 부부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사회적 합의는 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법 제정 및 사회적 대응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서구사회에서 부부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의 기여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주의 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그 성과로서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다(허민숙, 2011). 이는 사적 공간에서 머물던 부부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5961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건 언제니 가능 1997년
1135962 언제 가정폭력방지법이 입제됐을까 가능 1997년
1135963 가정폭력방지법이 언제 만들어졌어 가능 1997년
1135964 가정폭력방지법이 언제부터 폐지됐는가 불가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