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3차 예방의 문제점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적인 부족, 너무 짧은 일시보호기간 및 일시보호제도의 문제, 주거지원 문제, 의료비 지원 문제, 장기요양시설 평가와 노인학대 예방체계와의 연계 부족,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의 부족, 처벌 위주의 학대행위자 개입의 문제점, 노인학대 응급 사례에 대한 매뉴얼 부족을 손꼽을 수 있다. 첫째, 노인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가 부족하다. 2016년 현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9개(중앙 1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0-14세 인구 654만 명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6개인 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 669만 명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9개로 인구 대비 기관의 수가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비례로 보았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보호전문기관별 종사자 1인당 관할 인구 수를 비교해 보아도 노인은 3만 1,146명으로 아동 2만 9,417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사회보장위원회, 2014).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85 | 2016년 기준 한국에 29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뭐야 | 가능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1136486 | 대한민국에 2016년 기준으로 29개가 설립되어 있는 건 뭐지 | 가능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1136487 | 뭐가 한국에 2016년 기준 29개가 지어져있어 | 가능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1136488 | 2018년 기준 아프가니스탄에 5개가 설치되어 있는 건 뭘까 | 불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