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34

셋째,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윤(2004)의 연구에서 학대 피해 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쉼터를 포함한 주거지원서비스로 나타나, 학대 피해 노인에게 행위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함이 학대 예방에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계속 거주하고 이로 인해 학대가 재발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넷째, 노인들이 학대 피해로 인해 의료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데, 학대 피해 아동에게는 20여만 원의 의료비 지원(업데이트)이 제공되지만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전무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설 내 노인학대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시설 내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인권지킴이단이 모니터링하는 시설의 수가 제한적이고 방문횟수 또한 1년에 수차례밖에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