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54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ㆍ신고되고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매년 아동학대현황(2001-2015)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실태 파악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2015년 개정 아동학대법 이전에는 병원이나 경찰서 내에서만 처리되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율은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크다(정익중 등, 201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보고된 전국아동학대(2001-2015) 현황 분석 결과, 아동학대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년 1.32로 증가, 2001년 대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를 의미 하며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를 산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