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상별 법제화 수준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폭력 관련 법제화는 일정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하였으나 대상별로 살펴볼 때에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아동학대의 경우, 처벌법 제정으로 처벌 강화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나 잠재적 학대 발생 가족에 대한 예방적, 지지적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관련 가족지원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사법기관들(법원, 검찰 및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항 마련이 필요하며,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이, 행위자의 교육상담 명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569 | 예방적이고 지지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가 부재한 것은 뭐야 | 가능 | 아동학대 |
| 1136570 | 무엇은 지지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부재하지 | 가능 | 아동학대 |
| 1136571 | 무엇에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가 없을까 | 가능 | 아동학대 |
| 1136572 | 무엇에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니 | 불가 | 아동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