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220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호 역시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의 책임을 갖는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의 책임과 의무는 가족과 국가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가족(부모) 역할의 경계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국가와 가족의 공동책임성에 대하여 두 가지 대별되는 입장이 존재하는데 권위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그것이다. 권위주의적 아동보호는 국가는 가족생활과 가족 내에서의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동보호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국가와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아동학대나 폭력 등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위협을 받을 때에만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private troubles)를 공적인 문제(public issues)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비로소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세경 등,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