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221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김동현, 서미, 2014).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중학교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하고(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정서적 폭력의 증가,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4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본대책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사안 발생 후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등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나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는 현상이 여전하였다. 전문상담 인력 확대가 상담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교사 및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지도 여건이 열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