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29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제도는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 법체계에서는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 첫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는 형사사법기관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근대법 형성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형사사법 기관을 통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자력구제는 오히려 범죄행위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은 형사사법 기관으로 일원화된다. 검사는 객관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이익과 일치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유죄 입증을 위한 수단이나 증거방법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버리기도 했다. 둘째, 이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는 이질적이다. 이 제도 도입시 비교되었던 독일이나 일본은 이미 범죄 피해자에게 준당사자에 이르는 정도의 절차 참여권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이 참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인정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