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paragraph_id 7470

일본은 1945년 패전 직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자가 나올 정도로 매우 황폐한 상황이었다. 미국 주도의 GHQ(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노동운동을 지원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노동조합은 ‘생활보장임금’을 내걸면서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였고, 생활보장임금에 맞는 임금체계 도입도 요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전산형 임금’이다. 전력산업의 노조인 일본전기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1946년 10월 ‘최저생활보장임금제’ 등 3가지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으나 교섭이 결렬되었다. 결국 1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거의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체계(전산형 임금체계)가 도입되었다. 전산형 임금체계는 크게 3가지의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준노동임금’으로 기본임금과 지역임금으로 나뉘는데, 기본임금은 생활보장급, 능력급, 근속급으로 세분된다. 생활보장급은 본인급과 가족급으로 나뉘는데, 세로축은 연령, 가로축은 가족 구성원 수로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가 증가하면 생활보장급은 자동으로 증가한다. 둘째, ‘기준외노동임금’으로 초과노동임금, 특수노동임금, 특수근무임금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