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paragraph_id 7474

1960년을 전후해 직무급 도입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자유화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일본이 공산주의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을 지원하였는데 그중 하나로 일본의 보호무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일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보호무역을 더는 인정하지 않고,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무역 자유화는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외국 제품(주로 미국)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무역 자유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하여 매년 높은 임금인상과 정기승급제도로 상승하는 인건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억제 수단 중 하나가 직무급이었다. 둘째, 기능의 진부화에 대한 대응이다. 1955년 이후 철강, 제지 등 장치산업에서 기술혁신이 진행되었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선진 설비가 도입되었다. 그로 인해 오랜 근속을 통해 높아지는 기능 및 숙련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