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paragraph_id 7485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제 도입을 계기로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거래를 둘러싼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의 교섭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경제사회시스템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본론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체계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대기업은 적극적으로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임금이 일·노동의 대가라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임금 이외의 현금성 급여, 대표적으로 학자금 제도(대표적인 것으로 종업원 자녀의 대학 수업료 지원)를 폐지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제도는 공적교육의 충실화 저해, 비적용 대상자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이 수업료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대학 가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학업능력이 높지 않은 적용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나 결국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문제, 기업이 수업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학교는 학생 모집에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수업료를 올리는 문제 등 많은 측면에서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