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490

형법상 간통죄의 폐지운동은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노력의 개요는 생략하고 큰 줄기인 형법개정작업만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에 걸친 합헌 판결 끝에 2015년 2월 26일에 비로소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형법개정위원회는 1985년부터 시작된 형법개정작업에서부터 간통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갔었다. 그러나 1995년 형법의 개정작업 시에도 반대의견에 부딪쳐 간통죄를 폐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에 발간된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심의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2010년에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