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493

위에서 검토한 고자의 유교윤리에 입각한다면 간음행위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단순한 해석은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는 인간의 본능인 성욕에 충실한 행위이므로 성(性)의 본질에 입각한 행위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간음행위에 대한 해석을 고자의 사상에 입각하여 시도해 보기로 한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아닌 남녀 사이의 성행위’인 간음행위는 고자의 유교윤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성욕이라는 인간의 성(性)의 본질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방향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물과 같은 자연스러운 성욕의 흐름에 일정한 길을 열어 배우자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부부관계 이후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성행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중요하다. 고자의 사상에 입각한다면 부부 아닌 남녀 사이의 성행위는 일단 확정된 성욕의 물길을 여는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