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499

그렇다면 순자의 유교사상에 입각한다면 간음행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단순하게는 고자와 마찬가지로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본능인 성욕구의 충족을 위한 남녀의 성기결합 행위이므로 성(性)의 본질에 입각한 원초적인 욕구행위의 표출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선악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부 아닌 남녀 사이의 성행위’인 간음행위 역시 성행위 자체만을 가지고는 선악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간음행위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惡)하고 이러한 악(惡)은 성(性)의 본질에 입각한 행위임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성(性)의 완성인 성선(性善), 즉 영원히 악(惡)으로 확정되지 않고 후천적인 교정인 위(僞)에 의해서만 선(善)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에 핵심이 있다. 즉 간음행위가 외부의 힘인 위(僞)에 의해서 바르게 교정되어 성선(性善)으로 가는 완성된 행위인가 아니면 영원한 사회적 혼란의 야기인 악(惡)으로 고정되느냐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