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500

이는 외부의 잣대인 예(禮), 즉 심(心)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규범인 사회적 규범의 학습의 결과에 간음행위가 포함되느냐에 있다.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무분별한 성기결합행위가 인간의 성욕을 비롯한 본능을 통제하는 수단인 위(僞)에 입각한 예(禮)인 사회적 규범의 학습에 의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심(心)은 악(惡)의 영원한 고정이며 이는 인간사회의 와해와 혼란과 충돌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결국 간음행위는 순자의 유교윤리에 입각한다면 최초에 성(性)의 본질에 입각한 행위임은 맞다. 본능에 입각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性)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성선(性善)으로 가는 행위는 아니고 영원히 악(惡)으로 고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후천적으로 위(僞)의 실천수단인 예(禮)의 구체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즉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학습이 전혀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