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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50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1220537317941
도서명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부부는 혼인함으로써 민법상의 동거 ․ 부양 ․ 협조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로부터 정조의 의무와 성적 충실의 의무, 성관계의 의무와 권리 및 임신 ․ 출산 등의 여러가지 인격적이고 고도의 애정에 기초한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구조에서 기인한 권리와 의무는 생물학적 성질과 애정과 사랑을 토대로 하여 종족보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지닌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은 그 고귀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민법(가족법)에 의하여 승화된 권리와 의무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혼인에는 우리 민법(가족법)이 인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한 사실혼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부사이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는 민법이 해결함이 원칙 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4117 부부사이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함이 원칙이야 가능 민법
1054118 무엇으로 부부 간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게 원칙일까 가능 민법
1054119 원칙적으로 무엇으로 혼인한 사람들 간의 의무 수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 가능 민법
1054120 부모와 자식 간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는 무엇부터 이루어져야하지 불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