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506

문제는 이미 파탄된 법률혼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해악을 입히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이미 파탄된 법률혼의 배우자(장기간의 별거 동반)에게 정신적으로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해(害)를 입히지 않으므로 악(惡)의 결과도 가져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는 최초에 악(惡)이라는 인간의 본능에 입각한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가 나눔에 의하여 파탄된 법률혼과 추후의 진정한 사실혼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실혼이라는 가족법상의 사회적 규범인 예(禮)의 발견과 추후의 후발적인 노력인 사실혼의 상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으로서 심(心)에 의한 예(禮)의 완성의 노력으로 위(僞)의 통제된 행위로서 판명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국은 영원한 악(惡)이 아닌 성선(性善)의 본질로 가게 되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